[환구시보 1월 13일 사설]

"한반도 전란시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순으로 피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야기시켜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 B-52 폭격기는 아마 한반도에 와서 시위를 벌였으며 현지 언론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등 전략적 자산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을 의논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 더 엄중한 제제를 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은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정권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제제 결의에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핵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찬성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을 몰아내고 중국의 집 앞인 한반도에서 싸움을 막는 것은 중국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된다.

그렇지만 중국의 손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없으며 중국이 각 당사자에 냉정을 호소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반도에서 두 가지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중대한 진전을 이뤄 미국을 타겟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염려해 선제적 군사공격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 일본, 한국이 추진할 국제적 제재안이 영향을 발휘해 북한의 숨통을 옥죄어 생존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절대로 팔짱 끼고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분명히 반항할 것이다. 이는 국제 정치의 기본이다. 북한의 반항은 한반도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어 각 당사자의 바람을 짓밟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 혼란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각 당사자 모두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 경우 손실의 정도가 심각한 순위를 매겨보면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순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과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초연하다.

하지만 일본은 날카롭게 반응한다. 이는 일본이 이 기회를 빌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한반도 혼란을 빌미로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싶은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있는 한국의 '큰형님'이다. 미국이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시키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중국에 보여주려고 하는 전략적 의미도 숨어 있다. 미국이 그동안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것도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손에 더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사일은 북한을 조준하고 있는데 미사일의 사정범위에는 중국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배치를 하는데 반대해왔다. 이같은 반대는 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은 이같은 게임에서 50%는 공개적으로, 50%는 은밀히 행동을 취한다.

만약 한반도 정세가 붕괴로 치닫는다면 북한과 한국이 첫번째 충격을 받게 되며 양쪽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같은 국면은 양국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현 정권 및 대다수 시민들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양국 지도자가 어떤 목적이나 이상을 갖고 있든 인민들이 그 같은 재난을 당하게 할 권리는 없다.

북한은 대국(미국)의 손에서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넓적다리를 껴안고 미국에 모든 것을 협력하면 진정으로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는 대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 하나의 바둑돌에 불과하며 스스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

미국은 동북아에 자신의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국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천천히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북핵 위기는 현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 생각을 모두 내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수동적 자세를 보일 때도 있지만 주동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극단적 행위로 상대방을 윽박지를 때도 있다. 하지만 정치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든 윽박질러서 나오는 게 아님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모두 잘생각해보길 바란다. 누군가는 정말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아깝지 않냐?"고 말이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