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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집법부문, 국가안전 위해사건 처리

[기타] | 발행시간: 2016.01.20일 14:24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20일] 최근, 중국 국가안전기관 및 공안기관은 국가안전 위해 사건을 연합 처리해 “중국 유권긴급원조조(Chinese Urgent Action Working Group)”라는 이름하에 국외에서 장기적으로 자금 지지를 받고 국내에서 여러 “대리인”들을 배양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활동에 종사한 불법조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피터 예스퍼 다린(스웨덴적) 등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조사한데 의하면 2009년 8월, 피터는 베이징 펑루이(鋒銳)변호사사무소 왕취엔장(王全璋) 변호사(범죄 연루자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처리됨) 등과 홍콩에서 “Joint Development Institute Limited”(JDI로 약칭) 기구를 신청, 설립한 뒤 국내에서 “중국 유권긴급원조조”란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그 어떤 등록, 준비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 입경이나 활동에서 정상적인 감독관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 조직은 외국 비정부조직 등 7개 해외기구로부터 장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왔으며 이 해외기구가 설계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에 10여개 소위 “법률원조소”를 설립했고 무허가 “변호사”, 방민(訪民)을 배양 및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이용해 중국 각 유형의 부정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왜곡, 확대하거나 심지어는 날조한 뒤 소위 “중국 인권 보고”로 해외에 제공했다. 또한 이 조직을 통해 배양된 인원들은 사회 초점문제, 민감한 사건에 개입하거나 그다지 엄중하지 않은 모순이나 분기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고 군중들이 정부에 항의하도록 선동했으며 군체(群體)성 사건을 꾸며내려 의도했다. 이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은 적 있는 싱칭시엔(幸清賢)은 해외와 결탁해 펑루이변호사사무소 왕위(王宇) 변호사 아들의 월경(偷越)을 계획 및 조직했다. 싱칭시엔은 범죄 연루자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처리되었다.

상술한 정황에 대해 피터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거의 모든 보고가 인터넷 검색 등 방법을 통해 이뤄졌고 진실하고 전면적인 상황은 절대 반영해낼수 없다. 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며 보고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없다.” 그외, 피터는 모 외국 비정부기구가 제공한 프로젝트 매뉴얼에는 중국정부 소송건을 겨낭하거나 공민 변호사 배양을 발기하는 등 활동이 JDI에서 한해 최소 96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진술했다.

조직 성원 왕(王)모, 싱(邢)모는 피터 등이 서방의 반중국세력을 중국 밀정에 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이 중국의 부정적 정보를 수집하면 해외세력은 이를 이용해 국제적으로 중국 형상에 먹칠했으며 중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에서 세력을 부단히 키우고 방민군체, 민감한 사건의 당사자 등을 비롯해 당과 정부에 불만정서를 가진 이들을 선동했으며 사정을 알지못하는 더 많은 이들에 대해 여러가지 수단으로 속이거나 유혹했다. 이는 국내에서 사건을 제조해 국가 및 사회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제도에 영향주거나 이를 전복하려는 망상에서 비롯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근년래, 이 조직이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근 1000만 위안화에 이른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피터 등은 근 절반의 자금을 개인 지출 혹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했다. 피터는 “도표는 프로젝트 신청시 자금을 받기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그대로 발부되진 않았다. 만약 도표대로 급여를 발부할 경우, 내게 남는 이윤은 없었기 때문이다”이라 진술했다.

피터는 조사기간에 자신이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약물복용문제가 타당한 해결을 얻었을뿐더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의 면회도 허용되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구현하며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터는 매우 후회하면서 “나는 중국에서 중국 법률에 위반되는 활동에 종사하여 중국정부, 중국인민에 해를 끼쳤다. 이에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피력했다.

1월 3일, 피터는 국가안전위해범죄활동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안전기관에 구금, “거주감시” 상태에 있다. 1월 16일, 국가안전기관은 “비엔나 영사관계 공약”중 관련규정에 근거해 중국주재 스웨덴 관계자와의 면회를 배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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