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으로 A급 전범은 범죄인이라고까지 잘라 말하는 것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사진)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이런 말을 통해 또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
2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나다 정조회장은 22일 진행된 BS아사히의 프로그램 녹화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도쿄재판 판결문에 관해 “연합국의 스토리(이야기)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이나다 정조회장의 이런 발언은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의 직속 조직인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가 최근 개시한 역사 검증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전망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이전에도 도쿄재판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도쿄재판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교수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이번 녹화 과정에서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해외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 개정해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지난 23일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9조 2항에는 ‘전력(戰力)을 지니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자위대는 위헌이다. 이것이야말로 입헌주의 공동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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