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北핵실험으로 변하기 어려운 中 입장 드러나...
한미는 '사드' 공론화 이달말 부터 한미 군사훈련...
당분간 한반도는 냉전구도 각축장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대형 군사도발로 인한 파장이 한미일 간 안보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방어기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만해도 공개석상에서 "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뭇 강경해진 태도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절제와 냉정을 주문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미일 간 동맹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대치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즈음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대북제재에 신중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단순 엄포라는 시각이 제기된 반면 한미가 북핵정국을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자 한미는 기다렸다는 듯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공식화했다.
최근까지 정부가 사드를 거론해온 이유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이 참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다는 셈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관계에 공을 들여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결국 미일동맹에 합세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다"며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배치가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불러들여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항의했다. 앞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를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규정하면서 "이런 결정(사드 배치)은 앞으로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시된지 불과 한달여만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통적 냉전 구도가 급속도로 회귀한 셈이다.
한중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분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부터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특히훈련은 대형급 군사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한미훈련을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항모강습단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스텔스 폭격기 B-2 등이 한반도 전개될 수 있다.
한미의 이같은 대북압박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미중 간 기싸움이 또한차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한반도 지역의 군사-외교적 긴장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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