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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정간섭과 더민주당의 매국 행위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2.25일 00:36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사진)가 23일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관계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에도 자기네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3일 추 대사가 김 대표를 예방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김종인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한국 국내의 정치 갈등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한 북한 비핵화 6자 회담은 비핵화에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한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수시로 대남 도발을 일 삼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핵무기로 무장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급기야 주한 중국대사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한중 관계가 파괴될 것이다고 경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중국의 의사와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하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한국 외교부를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위협론을 주장해온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국제관계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뿐 아니라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현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검토를 두고 중국의 경제위협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제재조치는 중국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는 이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사드 카드'가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김 대표는 중국의 경제위협론을 주장하고 중국대사까지 만나서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탐하려는 매국적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북한의 핵무기 무장에 대해서 이렇다할 반대 주장도 없었으며 오히려 비핵화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을 반대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단합해야 할 때,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외세는 그 틈을 파고들어 대한민국을 재물로 삼아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갈등을 만들면서 붕괴 직전의 봉건왕국인 북한 체제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긴장 고조 원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제조한 북한이다. 반시대적 봉건왕권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본질을 간파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때이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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