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쉰넷 4월 14일 기고문]

장징웨이(张敬伟)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

"북한과 미얀마의 '일냉일열(一冷一熱)', 중국 외교노선의 대전환"

한 평론은 "북중 관계와 중국-미얀마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의 새 지도부 집단의 이웃국가와의 외교 노선이 점차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외교는 중국의 대국 외교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제재 실현에 대한 약속은 한미 양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을 점차 누그러 뜨렸으며 중국이 아웅산 수치 통치 하의 미얀마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만든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점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비뚤어진 동맹과 정상적 파트너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중국에게는 이미 정확한 답이 있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으로 여겨지며 미얀마 군사정부 역시 중국의 흔들림없는 동맹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는 변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고 다시 한번 핵실험을 감행했다.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근 감당하기 힘든 외교적 부담을 감당하도록 했고 중국 동북지역의 북중 접경지역에 예상키 힘든 핵 위험을 있게 만들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비뚤어진 동맹 파트너에게 극도로 실망했고 결국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참가했다. 최근 폐막한 워싱턴 핵 안보포럼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이 앞서 참여했던 대북제재에서 살길을 열어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중국이 정말로 움직인 것이다.

평론가들은 중국 단둥(丹东)과 북한 신의주간의 항구 통로에서 북한에서 오는 화물차량이 뚜렷이 줄어들었고 화물 적재량 역시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미얀마를 다시 한번 보자. 테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의 초대 대통령) 시절 미얀마는 민주주의로 전환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했다. 세인 정부는 서방세계와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이 뚜렷했고 세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국과 미얀마 간의 철도, 수도전기 등 프로젝트 협력사업은 미얀마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종종 중지되기도 했다.

더욱이 미얀마 코캉(Kokang)의 일부 중국 소수민족은 미얀마 군과 무력 충돌을 벌여 중국-미얀마 관계가 긴장되게끔 했다. 그리고 수시로 중국에 폭탄을 터뜨려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어 중국 군이 미얀마에 경고를 하게끔 했다. 다만 민간적 측면에서는 수많은 중국인이 코캉의 민간 무장세력을 동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얀마를 정상화된 국가로 되게 하려면 중국 역시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미얀마 민주동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의 중국 방문은 중국-미얀마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전환점이었다.

첫째는 중국이 미얀마 정부와의 접촉 통로를 단일화해 미얀마 사회 각계 정치인사와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웅산 수치의 민주동맹이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재야 세력이 정치무대에 오른 후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이 됐고 결국 중국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외교 노선에서 '북한 중시, 타국가 경시' 외교 노선을 바꾸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민심이 미얀마 민주동맹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미얀마 양국이 정상적 외교 관계 회복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미얀마 신정부가 성립된 후,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미얀마민주동맹을 접견한 첫 대국의 외교부 수장이 됐고 이 역시 중국-미얀마 관계가 성공적으로 전환되게끔 만들었다.

왕이 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정부는 미얀마 외교부장인 아웅산 수치에게 충만한 '바오보(胞波, 형제·동포라는 의미의 미얀마어의 음역)'의 정을 전달해 마치 중국과 미얀마간의 장기간 형성된 일반적이지 않은 국가 관계임을 보여줬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미얀마의 '바오보'와 같은 정은 이미 각기 다른 사회제도를 초월한만큼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관료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공동으로 계획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 부장의 대답은 이성적이었지만 중국이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미얀마에 보내준 도움과 지지를 잊지 않았다. 그녀 역시 중국이 앞으로 미얀마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 믿었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란 결국에는 이익이 밀접한 관계이다. 중국에게 있어 아웅산 수치 지도하의 새로운 미얀마는 아마도 예전의 군사정부 시기의 중국에 대한 호감이 가득했던 때와는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관계는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간의 윈윈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충분하다. 세간에는 중단됐던 중국과 미얀마간의 밋손 수력발전소 건설사업도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동맹 파트너인 북한과 비교하면 미얀마라는 정상적 이웃국가와의 교류는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소식이다.

북한으로부터 들려 오는 정보는 혼란스럽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이번 엄중한 대북제재의 영향 때문에 매우 강경한 어조의 글에서 다시 부드러워지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이 한국의 GPS 시스템을 대규모 교란시켰으며 심지어 청와대를 공격하는 가상의 사진도 유포했다. 여기에 북한은 한미 양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강경한 어조의 위협을 했으며 중국의 '수정주의'에도 적개심을 드러냈다. 여론에서는 북한이 대량의 인민폐 위폐를 유포해 중국 금융시장에 소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보도가 수시로 전해졌다.

국제적인 제재 가운데도 중국은 북한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한마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바로 미국과 한국에게 한반도에 변고, 혼란이 생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다만 북한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의 지정학적으로 마이너스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 중국과 미얀마는 정상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북중 관계와 중국-미얀마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의 새 지도부 집단의 이웃국가와의 외교 노선이 점차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외교는 중국의 대국 외교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대북제재 실현에 대한 약속은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점차 누그러 뜨렸으며 아웅산 수치 통치 하의 미얀마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만든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얻었다.

중국은 전략적 소프트파워가 넘쳐나지만 외교적 소프트파워와 세계에서 인정받을만한 감화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상적 국가와의 발전 관계가 많은 것은 중국 외교의 미래에 있어 정확한 선택이다. 북한과 미얀마는 중국의 실용주의적인 새로운 외교노선을 보여준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