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중국국무원 총리는 7월2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지방과 각 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 프로젝트 실시와 회계감사 상황, 상벌제도 보완과 관련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대상성 있게 소형기업에 대한 봉사조치를 강화하고 융자가 어려운 문제를 완화할데 대해서도 확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회의는 금융업에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개혁과 관련된 회보를 청취하고 세금부담이 감소할뿐 증가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수정초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각지와 각 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행하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기관에 이양했으며 집중과 관리를 결부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개혁을 심화했으며 안정한 성장과 구조조정, 혜민에 힘써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자금이 침체되어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진전이 완만한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소형기업의 융자난과 융자가 비싼 문제를 완화해 "3농"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는것은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로서 이는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추동하고 취업을 확대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회의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을 전면 추진한 후 각 업종의 실제 세금 부담이 총제적으로 하락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부 금융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심화에 따라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의 효과는 크게 늘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수정초안)"을 통과하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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