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내각회의를 소집해 2016년판 '방위백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백서에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계속해서 '중국 위협'과 '해양 안보'문제를 이슈화하고 일본의 안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실시된 새로운 안보법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찾은 핑계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내각 방위성 대신은 백서의 머리글에서 일본이 직면한 안보환경이 갈수록 준엄해지고 있다며 과장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주요한 내용으로 서술했으며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보다 6페이지 더 늘어난 30페이지 분량으로 다뤘습니다.
백서는 중국 위협론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면서 관례에 따른 중국의 군사활동과 해경선의 순찰 항해에 대해 큰 편폭으로 떠들었습니다.
또 중국의 움직임이 강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백서는 일본의 역외 신분을 망각한 채 난하이 문제에 대한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백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난하이 중재안을 언급하며 중국이 중재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불법적인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체제 동향을 총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위계획 강요, 실행 진도, 방위지출이 연속 4년간 증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백서는 새로운 안보법과 관련된 장절을 처음으로 추가해 새로운 안보법이 출시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의의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오키나와 대중들이 항의하고 있는 후텐마 미 군사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백서는 오키나와 헤노코지역에 대체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방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일본이 여러 나라와의 양자 및 다자 간의 방위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일본이 호주, 인도, 아프리카와의 방위 협력 동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새로운 백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고 새로운 안보법에 관해서는 정부의 주장만 서술한 채 다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