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동아시아 안보정세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드" 체계 연구와 배치를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더 많은 예산을 받아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미사일 방어국의 기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 전 국장인 트레이 오버링 전역 공군 중장은 일전에 워싱턴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미국이 오늘날 첨단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바로 과거 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입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무기기술이 날로 새로워지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투입은 미래의 안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버링 중장은 심지어 미사일 방어국의 예산을 100억 달러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미사일 방어국 설립초기에 정한 경비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가 7월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재정예산은 2007년의 110억 달러로부터 1017년의 75억 달러로 줄어 축감폭이 20%를 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동시에 더 많은 탄도탄요격미사일시스템이 세계 각지에 배치되면서 조달과 유지비용이 급증하고 해마다 증가되는 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연구개발 지출의 축감이 유발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현 부국장인 올레 쿤슨 육군소장은 연구와 개발을 중심으로 미사일 요격기술이 성숙된 후 미사일 방어국은 연구와 개발, 배치,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일례로 2017년 회계연도에 "사드" 체계의 조달과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및 7개 사드 미사일 중대에 대한 비용지원만 해도 7억 1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해마다 거액의 미 군비지출이 간혹 전쟁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축감되기는 하지만 신무기의 개발과 연구비용은 줄곧 상당한 비례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회계연도에 국회가 승인한 5천240억 달러의 기초 군비 중714억 달러가 무기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러시아의 총 군비예산보다도 더 많은 자금입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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