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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족지역 “지혜법원”건설, 이중언어 법관대오 강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8.26일 08:51
(흑룡강신문=하얼빈) 우리 나라 민족지역 법원에서는 인터넷사유를 응용하여 정보화건설을 중시하고 “지혜법원”건설목표를 노력하여 실현하며 민족지역 법원 심판체계와 심판능력의 현대화를 진일보 촉진하게 된다. 최고법원은 소수민족지역 사법수요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영상법정심판과 순회심판 등 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편벽지역과 초원 중심부의 대중들이 소송에 참가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고 제출했다.

  정보화건설의 여러가지 편민조치들을 참답게 락착하여 소수민족대중들의 주거실제와 결합하여 인터넷예약립안, 전자싸인시스템을 리용하여 사건이 재빨리 립안되고 재빨리 심사되고 재빨리 결속짓고 재빨리 집행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소수민족대중들의 수요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 정보공개, 정보조회에서 이중언어조회시스템을 건립하고 이중언어 공개모니터, 이중언어 법률문서 디지털화를 설립하고 법원정보화건설과 민족언어의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외, 민족지역 특점에 부합되는 사법공개방식을 탐색하여 사건정보를 공개할 때 소수민족습관과 심리감수를 충분하게 존중하고 법정심리생방송은 전형사례를 알심들여 선택하는것을 추진하고 “인터넷+법정심리 이중언어해설”의 방식을 탐색 응용하여 사법견증, 사법참여를 통해 소수민족대중들이 사법을 신뢰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응용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점차 형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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