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다문화] 19대 귀화 국회의원 첫 탄생… 다문화정착 법·제도는 미흡

정치권 움직임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19대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을 사상 최초의 귀화 국회의원으로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런 외형상의 변화와 달리 다문화 사회 관련 법안들은 여야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국회는 20대 임기 초반부터 다문화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5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문화·의료·복지·체육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주민을 전담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출장소 등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안산시 단원갑이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중이 가장 높다. 일정 부분 지역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인 셈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다문화 사회 관련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다문화 관련 법안은 회기 시작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출된 이래 4년 동안 총 2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선 지역적 상황과 연관된 다문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 발의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서울시내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옆 지역인 구로·금천·관악구 민·관과 함께하는 협의체를 지난 2015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중국동포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옆 지역의 구청장 및 국회의원이 더민주 소속인 데다 신 의원이 더민주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난 8월까지 지낸 터라 협의체 운영이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 내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13개 중국동포단체 등이 참여해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 환경, 자녀교육 격차해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6일 “다문화와 관련해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는 사실상 이 협의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