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커군사(福客军事) 9월 24일 기고문】

북한 김정은이 중국의 제재를 무서워했는가? 현재 북한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지만 김정은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며 개인의 '영웅주의'에 빠져있다. 누군가는 김정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며 그의 용기가 기특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 생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체면과 가족의 이익만 고려한다면 반드시 국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늘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현재는 북한 국민이 밥을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독재국가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은 오로지 민중에게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강요하는 반면 스스로는 방자하게 과도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같은 언행불일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독재국가의 전형적 수법이다.

최근의 국제정세에서 김정은은 가장 자주 얼굴을 들어내는 정치적 인물 중 한 명이다. 김정은은 "청와대를 포격하겠다", "미국을 공격하겠다", "중국과 수교를 끊어라" 등 한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다. 마치 세계를 눈앞에 두고도 북한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북한에서는 김정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김씨 왕조를 국제사회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김정은의 주제를 모르는 이같은 행동은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밀어넣을 뿐이다. 지금에 이르러 북한 국민은 서서히 자각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김일성 동상 아래에 "김정은은 개자식"이라고 욕하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 신화가 점차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동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 국민은 점차 김정은의 실제 맨얼굴을 분명히 볼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김씨 왕조를 파멸시킬 것이다.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비슷한 문명은 민주제도로 바뀌어가고 있고 세계의 독재국가는 점차 민주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같은 세찬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 만약 세계의 흐름을 거스른다면 아마도 민중에 의해 내버려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김정은은 이같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진보하지 않고 김씨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 민중의 생활 현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얼마 후 북한에는 천지가 개벽할만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이라할지라도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평생을 속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는 말로 잠시 북한 주민을 동요시켰지만 자각한 주민을 다시 속일 수 있겠는가?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표현을 살펴보자. 중국 정부는 각종 방식을 통해 불만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중국 정부는 본래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김정은은 유달리 거들떠보지 않았다. 김정은은 스스로 선대의 폐쇄 방식을 따라 국내 정치를 통치하고 대외적으로는 '영웅'인 것처럼 포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각종 조치를 취해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석과 희토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표한 날 곧바로 시행됐다.

중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김정은을 향한 경고이다. 만약 자기 고집대로 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과 수교를 단절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각종 물품과 필수품 지원 역시 금지할 것이다.

때가 되면 북한에 있어 반드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원인은 북한은 현재 양식 또는 물품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자원 공급을 중단하면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에게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고 북한 주민이 김정은에게 곧바로 창 끝을 겨눌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끊기는 원인이 될 것이고 김정은의 과장된 일처리가 불러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재가 김정은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가? 여러 방면에서 보면 현재의 김정은 개인에게 있어 감히 전세계 대국과 싸우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두려움을 느끼게 하진 못할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핵보유가 북한 주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김정은의 주위에는 위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북한 주민이 잘못을 따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제재는 일부에게 김정은이 감히 미국 등 열강국가에 대한 용기 있게 행동한 것에 반대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에는 북한과 중국이 갈라놓을 수 없는 형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같은 국면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게 일정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이다.

사실은 이같은 논조에 대해 중국은 아랑곳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북한은 이미 인류문명의 발전과 동떨어졌고 그들의 행위는 반인류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 제재는 오직 김정은에게 현재의 모든 잘못을 분명히 인식시켜줄 수 있다. 김정은은 현재 두려움 없는 행보를 가고 있고 그의 행동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겠는가?

현재의 김정은은 주위의 중상모략하는 관료들의 아첨에 의해 그의 내부 심리는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눈앞의 세계는 그저 그렇다고 느낄 것이다. 이는 독재국가 지도자의 일반적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권력만 믿으며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은 매우 약한 바람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실질적 위험이 그의 주변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 정부는 북한에 적나라하게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납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중국에 빌붙어 도움을 청해야지 지금처럼 중국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현 세계에서 만약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중국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이 중국과 같은 눈앞의 호기를 놓친다면 그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게 있어 절대로 다시는 김씨 4세가 나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과연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 김정은은 무서워할 것인가? 김정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제재가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 주민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와 같은 자신감이 충만한 권력층에게 있어서도 생활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여기에 김정은의 무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생각까지 더하면 그는 분명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어느 날, 중국이 제재를 실시해 북한 민중의 정변을 야기시킨다면 북한의 식량자원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은 김정은이다. 때가 되면 누가 '금정은'이든 '은정은'이든 상관하지 않고 백두혈통이라는 것도 상관없이 그를 찾아 청산을 할 것이다.

김정은은 그 때가 되서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독재자에게 있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권이 위험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권력이면 모든 게 통한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나타날 때쯤 되서야 스스로 정권의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의 신임이 부족해지고 나서야 권력이 시대의 흐름과 인류문명의 발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때에 두려움을 느끼면 이미 늦은 것으로 중국인의 성어 중 하나인 "관을 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不见棺材不掉泪)"와 같다.

북한은 '우호적 국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북한에게 있어 공개적 도움은 여전히 보기 드문 것이지만 상황은 분명 비교적 특수하다. 북한 관영 언론의 성명에 따르면 북한 동북부에 19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건축물이 무너졌고 주민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 상황이 매우 어렵다. 북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함경북도 무산군, 연사군, 회령시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사망 133명, 실종 395명, 이재민 1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북한은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능력으로 보기에 비교적 큰 인도주의적 재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이상한 현상은 바로 북한 언론에게 베트남 등 국가는 언급했어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아마도 북한이 최근 실험한 핵실험이 중국의 큰 불만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재의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불만족스런 요소가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과 태국 사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북중관계는 확실히 내부적으로 반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간에 정치적 이념, 발전노선 모두 큰 갈등이 있으며 오직 지연(地缘, 지정학)적 안보에서 서로 의존하는 것만 근본적으로 동요할 수 없다.

사실 이번 홍수에 있어 유엔 측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북한의 구조 요청에 대한 국제적 반응 역시 적다. 툭 터놓고 얘기하면 근본적 원인은 역시 핵실험이 사람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전세계 대다수 국가 모두 반대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대국의 노여움을 샀을 뿐 아니라 약소국에 있어서도 아무런 좋은 점이 없기 때문이다. 쿠바 등 일부 반미국가를 제외한 약소국도 북한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의 홍수 피해를 도와줘야 하는가? 중국은 여전히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한쪽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이같은 재난이 닥치면 중국은 대국으로서 이웃국가를 도와줘야 하며 인도주의 정신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으로는 만약 정말로 북한이 이로 인해 큰 동요가 발생하면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국에 유익무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