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학대건수 만 9214건… 2년새 72% 증가
― 학대아동 10명중 1명은 반복적행위로 발생
― 보호자에 의한 학대 가정내서 은밀히 지속 발생
한국에서 아동학대 10명중 8명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해마다 반복되고있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보호조치나 후속대책을 실행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의원이 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만 3076건에서 2014년 만 7791건, 2015년 만 921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신고된 학대 의심사례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2013년 6796건에서 2014년 만 27건, 2015년 만 1715건으로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문제는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였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81.8%(8207건), 2015년 79.8%(9348건) 등 10명중 8명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 지난 2013년 학대 신고된 아동중 980건(14.4%)이 재학대로 신고됐다. 2014년에는 1027건(10.2%), 2015년에는 1240건(10.6%)이 재학대로 신고된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아동의 가해자 역시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재학대 아동중 93%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이나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각각 43건, 27건으로 나타났다. 부모 가해자의 재학대는 2013년에는 79.7%였지만 2014년 87.2%, 2015년 93%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가정내 아동 재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리유는 소관부처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관리하고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기동민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리서현양이 아동학대로 숨진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있는 모습”이라며 “각 지자체별 아동전담기관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고 전달체계도 들쭉날쭉”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의원은 이어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수 있는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없이는 제2, 제3의 리서현사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