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집을 사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는 혼란이 빚어지자 다급해진 중국 당국이 이혼할 경우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비율을 높이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으나 허점을 노리는 구매자들이 기승을 부려 더욱 강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경우 반발이 큰 만큼 중국 최대의 황금연휴인 국경절 기간을 이용해 대중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중국 인터넷포털 소후(搜狐)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는 지난 5일 독신이나 이혼자들이 두 번째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난징시가 난징 후커오(호적)가 있는 주민이라도 2채 이상 보유자는 신규 분양 주택을 살 수 없도록 부동산 규제를 가한지 불과 10여 일 만에 나왔다. 이는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과열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난징시는 이번 대책에서 1인 가구는 주택 1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또다시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주택 가격의 80%에 달하는 초기 계약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50%에서 대폭 강화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난징 지역의 혼인 등기센터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징 시민의 경우 두 번째 집을 사려면 거액의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매우 적다. 이 때문에 주택 1채를 소유한 부부가 쉽게 또 다른 주택을 사서 투자 이익을 챙기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다.

　　부부가 서류상 이혼한 뒤 기존 주택을 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 이전만 하면 다른 배우자는 두 번째 주택을 생애 첫 주택처럼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택 2채를 사들인 뒤 대부분의 부부는 재결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난징시뿐만 아니라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 다른 주요 도시에도 부동산 규제책이 잇따르고 있다.

　　샤먼(廈門)시도 지난 5일 외지인의 개인소득세나 사회 보험료 납부 증빙 의무를 2년 이상 3년 이내로 강화했다.

　　주하이(珠海)시는 6일 첫 번째 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다 갚지 않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주택 구매에 나서면 초기 계약금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제책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후 지금까지 청두(成都), 지난(濟南), 우한(武漢), 정저우(鄭州),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쑤저우(蘇州) 등 12개 도시가 앞다퉈 강화된 투기억제책을 내놓았다.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일선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2,3선 도시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상승하는 등 부동산 거품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재벌 왕젠린(王建林) 완다그룹 회장도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져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중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규제가 일제히 국경절 연휴에 쏟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 규제를 할 경우 반발이 클 수 있어 연휴 기간 발표로 민심을 누그러뜨리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