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0월 8일]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 밤사이 총 19개의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에 나섰다. 업계인사는 이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정책의 신호탄으로 이런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10월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경절 기간 발표된 부동산 규제책은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매제한과 대출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매제한. 이번에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한 도시들은 주로 구매제한을 재개하거나 제한폭을 확대했다. 그중 허페이(合肥)와 난징(南京)은 구매제한 정책을 더 엄격히 해 현지 호적자의 세 번째 신규 주택 구입을 금지했다. 쑤저우(蘇州)는 구매제한 행정범위가 가장 넓게 확대된 곳으로 산하 관할의 우장(吳江)구, 쿤산(昆山)시, 타이창(太倉)시도 구매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출제한. 여러 도시에서 내놓은 규제책은 대부분 1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의 계약금을 40%-50%로 올렸다. 그중 쑤저우는 대출한도 제한을 강화해 3번째 주택 구입 시는 대출을 금지했고, 1주택 보유자의 두 번째 주택 구입 시의 계약금(대출금 미상환)도 80%로 올렸다. 베이징은 1주택 보유자의 두 번째 주택의 인정범위를 더 확대했다.

샤먼(廈門)대학 관리학과 다이이이(戴亦一) 교수는 이번 부동산 시장의 광풍은 고레버리지 효과와 관계가 깊다면서 여러 도시의 구매제한, 토지정책 및 대출제한 정책은 모두 수요와 공급 레버리지 해소의 전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인사는 여러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주로 2선도시 위주로 이들 도시들은 거의 앞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높았던 도시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후 더 많은 도시들이 더 강화된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구매제한 정책은 외지 호적자의 주택 구매자격과 대출자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되며, 이는 집값 규제가 기존의 1선도시에서 2선도시로 본격적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는 일부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이는 반면 일부 도시는 여전히 재고물량 해소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0월 8일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