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넷(观察者网) 10월 27일 기고문】

왕샤오링(王晓玲)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원 부연구원

"'구이미' 사건, 박근혜를 압도할 불씨인가?"

한국의 가을은 가장 하늘이 높고 구름은 엷어 그 상쾌함이 사람의 마음을 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올 가을은 분명 내정과 외교 면에서 엄중한 도전을 받아 이미 겨울로 접어든 상태이다. '구이미(闺蜜, 중국에서 여성의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절대적인 절친을 일컫는 말)의 내정간섭' 추문이 들끓었고 지난 21일 한국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를 기록해 대통령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놀랍게도 개헌을 제기했고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꿀 예정이다.

개헌은 양호한 정치적 동원능력을 필요로 한다. 앞서 한국의 몇몇 대통령 역시 대통령 임기 수정을 제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박근혜 정권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을 제기한 의도는 무엇인가?

시끌벅적한 '절친의 내정간섭' 추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최초의 인사임명 추문은 아니었다.

'대통령 연임제', 한국인의 갈등

한국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바꿨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54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무한대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뒤이어 군사정변을 거쳐 대통령이 된 박정희 역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앴고 이후 국민들은 끈질긴 민주운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직접선거가 핵심인 민주제도를 확립했다.

1987년의 헌법은 바로 군사정부가 이같은 민주제도에 대한 허가를 이행한 것이다. 한 사람의 장기집권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했고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최초로 국민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이후 청와대에는 5명의 대통령이 거주했고 한국의 민주문화는 날로 성숙해졌다. 한국인은 아주 어렵게 이뤄진 민주제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점차 이같은 민주제도의 폐단을 깨닫게 됐다. 폐단 중 하나가 바로 빈번한 정권 교체로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해진 것이었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비록 5년이지만 종종 마지막 2년은 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력과 행정집행력을 상실했다. 마찬가지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제로 실시했다. 그러나 연임제는 일정한 정도에서 이같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 연임제'가 합리성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과 추대가 매우 부족한 시기에 개헌을 제기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의외로 여겨지게 하고 있다.

박근혜 지지율, 끊임없이 하락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독재, 극단적 보수, 부패 질책은 줄곧 청와대를 덮었고 한국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갈수록 커졌다.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는 비록 보수파 대표였지만 분명 '경제 민주개혁'이라는 깃발을 높게 추켜들고 국민단합과 사회 인식 일치, 청렴 사수와 원칙 견지를 강조했고 외교 정책적으로는 더 개선된 균형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된 인사 임명은 국민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다. 중요 관직에 임명된 관리는 보수파에 집중됐을 뿐 아니라 측근에게도 집중돼 분명 합리적이고 균형된 인재선발 시스템이 결여됐음이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급 관료 선발에는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실례로 총리의 경우 일부는 자녀의 병역 의무 회피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으며 일부는 정치 부패와 연루되고 심지어 "한국인은 매우 나태하다. 일본 식민통치와 남북 분열 모두 신이 한국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극단적인 보수 경향과 상식과 반대된 친미, 친일 언행은 한국인을 놀라게 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걱정케 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아니나다를까 극단적 보수파가 집결된 박근혜 정부는 시민과의 사회적 소통 통로를 막았고 노동자운동, 반정부 매체에 강경한 억압 수단을 취했다. 한국 법무부는 심지어 공산주의 혐의, 내란음모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고 직접적으로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다양성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같은 방법은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격화되게 했고 한국인이 가장 먼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더욱 키웠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확산'은 더 많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비능률적 행정과 오만강경함에 의외성을 느끼게 했다. 특히 정부가 '세월호 비극'을 조사할 때 이리저리 숨기려는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심지어 비극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유가족 절반 이상이 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수많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사회 저명 인사도 '세월호 비극'의 부적절한 처리에 끊임없이 항의했고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올해 초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한국 정부는 신속히 모든 남북교류 통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비록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균형 외교' 노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우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에 대한 치욕, 한국 정부가 더 좋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느꼈고 한반도가 전쟁 혼란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더욱 걱정했다.

한국의 일부 학자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서로 다른 의견을 발표했고 결국 정부의 권고 전화를 받았다. 이같은 여론 봉쇄 방법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마치 박근혜 부친의 시대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했다.

대통령의 정치 자금, '구이미의 딸' 때문에 소진

한국인은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내정과 외교 노선은 당초의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을 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현 민주정치 환경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한국인에게 매우 의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폭로된 '구이미'의 내정간섭 추문은 박근혜 정부의 이전의 상식 밖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구이미' 최순실 사이의 관계는 원래 매우 은밀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특례 입학으로 인해 그 단서가 공개됐다. 한국에서는 설령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총장이 성적 미달의 자녀를 그럴듯하게 입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최순실의 딸은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고 입학 후에도 종종 무단결석했다. 지도교수도 총장의 암묵적 지시로 고학점을 줬으며 다른 의견을 보이는 교수는 면직됐다.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은 이 때문에 이 특례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입학 후 학교가 모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찬조금을 받았으며 해당 재단은 최순실이 막후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순실은 뛰어난 재능이 전혀 없지만 국내외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했고 개인 컴퓨터에는 대통령 연설문 등 대량의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구이미'가 놀랍게도 연설문을 수정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모으고 딸을 대학에 입학시켰다. 이같이 보기 드문 스캔들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이 정부의 상식 밖의 행위가 마치 마지노선이 없음을 느끼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보수파,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단호한 지지를 받았고 대다수 기간 지지율이 3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구이미'의 내정간섭 추문이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로되자, 박근혜의 '원칙 견지', '청렴 무사심'의 정치적 이미지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지지율 역시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번 추문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박근혜의 지지율은 아마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헌, 공로로 죄를 상쇄? 이목 현혹?

한국에서 사람들은 희망이 가득 찬 채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3~5년 후에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현상이 매번 일어났다. 갈수록 많은 한국인이 선거라는 '형식적 민주'의 결과에 실망감을 느꼈고 갈수록 많은 학자가 중국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 및 공산당의 장기 집권 우세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는 비록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꿔 정권의 연속성을 적절히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설령 박근혜가 국회를 이끌어 개헌을 완성시킨다고 해도 새 헌법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 따라서 박근혜의 개헌 조치는 반드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돼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이같은 심각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개헌을 제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짐작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민심에 순응한 국가적 일로 한국정치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한국 매체는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의 현 정치적 위기와 결합시켜 대통령이 이러한 때에 '개헌'을 꺼내든 것이 스스로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는 것 외에 이목을 현혹시켜 '구이미'의 내정 간섭을 덮으려 하는 것이라 추측했다. 동시에 대통령이 '구이미'의 내정간섭과 정치 부패 과정에서 이전처럼 소통하지 않고 민심을 듣지 않는 태도를 지속할까봐 염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개헌이 성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