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퇴진 불가…'국회 추천총리ㆍ檢조사' 로드맵 고수

"대통령은 헌법 부여한 책임을 목숨 내놓고라도 지킬 것"

"여야 영수회담이 솔루션"…"탄핵은 국회권한" 탄핵정국도 각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강병철 기자 =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퇴진 요구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

야(野) 3당이 '100만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안정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요구와 달리 박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대치 정국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오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총리'로 내정하고, 4일 대국민담화를 내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하다 8일 동안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야당의 요구 수준을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에 내놓은 ▲ 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 법적 권한 보장 ▲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 제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정치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맞느냐"라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거국중립내각을 세우고 모든 권한을 넘기라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요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모도 "하야, 퇴진, 2선후퇴는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나 헌법 정신을 살려서 총리를 통해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와 영수회담 등 이미 제시한 카드를 계속 살려놓으면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응하고 적절한 시점에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혹들을 해명하고 국정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당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정해진 임기를 단축할 의사가 없는 만큼 하야나 퇴진보다는 결국 탄핵만이 대통령 권한정지를 끌어낼 유일한 법적절차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탄핵 상황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이 참모는 "엄중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하야나 퇴진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도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탄핵을 하면 절차상 대통령이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이 일종의 공개재판이라는 점에서 탄핵 절차로 갈 경우 청와대도 무분별한 의혹과 수사에 대해 적극 반박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참모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담으로 여야 지도자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솔루션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탄핵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