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로 한중 FTA가 발효한지 1주년이 됐지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기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컸지만 사드배치에 보복성으로 세운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무역국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일주년을 맞았지만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난 1년 간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협정을 맺기 전인 작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위축됐다는 점이 대중국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무역 장벽을 높인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화장품과 식품 업계가 넘어야 할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 화장품 업체는 달팽이크림의 위생허가를 1년3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식품과 화장품 품목에 대한 통관 거부 사례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재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화장품, 의약, 식품 이런 세가지 분야가 포함된 식약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의 통관 거부라든가 위생검역이 강화되면서 대중수출의 어려움은 확실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최근 롯데그룹 현지 계열사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민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세를 제외한 다른 수단으로 상대국의 수출을 막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