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t]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방어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1차 회의를 갖고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위해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전 범위에 걸친 한·미 국력 활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확장억제 협의체는 북한, 원자력, 경제 분야에 이은 또 하나의 한·미 고위급 협의체로 양국간 안보분야 협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행, 데이비드 쉬어(David Shear)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한국과 미국이 20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왼쪽부터)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행·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정례적 배치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신규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 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III(Minuteman III)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을 포함한 핵 삼축체계의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천명했다. 또, 자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지속적인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있어 확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외교부
are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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