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환은 세수체제개혁의 중대한 조치이자 18기 3차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세수제도 완비화”의 중요한 과업이기도 하다.
12월 27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시점사업의 운행상황을 소개하고 사회 관심사항에 답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4대 시점업종에서 실현한 증치세는 6천여억원이며 부가가치세 전환전과 비교할때 천여억원이 줄었고 세수부담률이 14.7% 하락했다.
천억원을 웃도는 세수감면수치와 관련해 세무총국 총회계사 왕륙진은, 세수제도 전환과정에 세무를 책임진 부문은 납세자의 경영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시스템에서 반영하는것으로 납세자의 업종확인을 통해 유일한 신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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