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 1월 3일 사설】

"올해 한반도 형세,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정월 초하루 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한이 연구제작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업무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어 평양에서 이를 발사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발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펜타곤은 즉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려는 계획을 비난하며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강경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동시에 "올해는 반드시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 독립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정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양국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자욱했고 남북관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형세가 급변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구이미(闺蜜, 여자의 여성 절친을 의미하는 중국어 단어)'의 내정간섭 및 뇌물 고발 등 스캔들 때문에 여론의 파도를 불러 일으켰고 지난달 초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한국 정국은 이미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어졌다.

이는 김정은에게 후방에서 전략전술을 세우는 절대적인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은은 막 지나간 2016년 핵탄두 연구개발, 미사일 시험발사, 군사훈련 시찰 등 동북아 지역을 경악케 하는 적지 않은 조치를 취한 동시에 청와대 모의타격으로 서울을 폐허로 만드는 군사훈련을 수차례 실시했다.

국제사회는 현재 이 세계의 미치광이가 올해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1년 12월 취임 후 총 29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3억달러(3천610억5천만원)을 썼다. 북한 공식채널인 '우리 민족끼리'는 2016년 마지막 날 김정은의 한해 동안의 정치적 업적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방영하며 김정은이 핵무기 발전, 미사일 시험발사, 무기 연구개발 등 각 성과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새해 첫날 대륙간탄도미사일 연구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가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지 여부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고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고 스스로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군사예산 제고를 요구했고 만약 내각에서 이를 비준한다면 일본은 5년 연속 군비를 증가하게 된다.

북한이 한국 정국의 혼란을 틈타 새로운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 염려돼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한단계 더 훼손시키고 동북지역 전체 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정인 북한의 더욱 강력한 반응과 중국의 불만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후에는 정부 교체로 바쁘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2017년 전에 핵개발 목표를 완수하는데 유리하다. 김정은은 국내경제와 국제제재 등 상황에 직면해 반드시 핵무기를 이용해 정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

설령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원히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우선 일정한 위협 효과가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새로운 정부를 재차 압박해 북한과 새로운 대화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김정은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해 한반도 형세 긴장을 더욱 가중되게 했다. 김정은은 곧장 핵무기로 달려가는 것을 택했고 이 위험천만한 과정은 최후에 반드시 한반도 형세를 한단계 더 악화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정책은 중미관계에가 불확실한 시기로 접어들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해결에 더 많은 변수를 가져다줄 것이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김정은은 현재 아무때나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더더욱 외칠 수 있고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트럼프 취임 후 가장 긴박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반드시 미국이 1970년대 이후 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결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청사진을 특별히 묘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 및 이익 등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정은 취임 후 5년간 세습정권과 지도자의 위신과 통솔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당정군 인사 340명을 처형하거나 숙청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포함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난과 증가한 제재역량을 무시하고 더욱 완강한 대항수단을 취햐 핵무기 발전 프로젝트를 가속화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정권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에 직면해 절대로 핵무기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위기는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하나의 위험한 화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