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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글로벌화의 주역인 중국

[기타] | 발행시간: 2017.01.11일 11:38

(자료 사진)

작년 이후로 반글로벌화 흐름이 되살아 나면서 국제사회 심지어 일각에서도 경제 글로벌화의 불가역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실 글로벌화는 애써 추진할 수도 또 막을 수도 없으며, 단지 개선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의 글로벌화는 불균형 발전의 글로벌화다.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첫째, 발전의 불균형과 이익 분배의 불균형은 국가 간 불균형을 비롯해 국내 지역 간, 산업 간 및 사회계층 간 불균형을 포함한다. 둘째는 자원 환경 소모의 불균형이고 셋째로 가장 심각한 것이 제도 규칙의 불균형이다. 오랫동안 국제 규칙은 주로 구미 지역이 주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구미 등 선진국가의 이익과 수요를 구현했다. 이들 규칙은 개도국가의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규칙의 경우 후발주자인 개도국가를 타켓으로 삼고 심지어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쓰였다.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경제 회복과 발전뿐 아니라 시스템 재정비와 국제 규칙의 재구성과 혁신이다. 현재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국제 규칙의 재구성과 혁신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글로벌화의 병폐 극복 방안으로 한층 균형, 포용, 공정한 발전의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중국을 부른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화하여 중국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라는 새 시대를 연다.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에서 중국의 리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규칙의 재구성을 이끈다. 만약 주요 추진력별로 나눈다면 불균형 발전의 글로벌화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 19세기 전 글로벌화를 첫 번째 단계로 보면 당시의 주요 추진력은 기술이었고, 이후 현재까지를 글로벌화의 두 번째 단계로 보면 그 추진력은 기술과 자본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끌 새로운 글로벌화의 주요 추진력은 기술, 자본 및 규칙이 될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를 통해 이끈다. ‘일대일로’ 방안이 가진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비롯한 상호연계와 협력윈윈은 새로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념과 길이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을 이끈다. 중국은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힘써 연구해 미래 첨단과학기술 분야 표준과 규칙 제정 측면의 역할을 점점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 확대 계획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의 중국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력을 한층 확대해 나간다.

넷째, 국제투자 확대를 이끈다. 해외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날로 높아져 2015년 중국의 비금융권 해외직접투자가 1200억 달러에 달해 해외직접투자 존량(存量)이 처음으로 조 달러대를 돌파했다.

다섯째, 국내시장 개방을 이끈다.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 방식의 전환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일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상품 수입국의 하나로 연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3조 달러에 육박해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에 드넓은 시장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 포석을 이끈다. 새로운 글로벌화가 국제조직, 지역조직,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및 플랫폼 등에서 서서히 시작되면 중국 사정에 밝고 국제적 시야와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선발해 이들 조직의 개혁과 관리사업에 적극 투입할 때 중국의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주장과 발전이념이 제대로 시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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