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H-1B 비자 개정 초안 마련

무슬림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실리콘밸리의 전문직 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중점적으로 손보기 위해 취업비자 프로그램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 전문인력 수만명을 채용해왔다.

트럼프가 이 비자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전문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우리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이행돼야 한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외쳤던 ‘잊혀진 미국인들’이라는 구호가 재연된 것이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이 제도로 미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고급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추첨 방식으로 매년 8만5000건이 발급됐다. 타타컨설턴시서비스, 인포시스, 와이프로 같은 인도의 IT 서비스 하청업체들이 주된 수혜자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IT 기업들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저임금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의회도 올 들어 비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3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낸 조 로프그렌 민주당 상원의원도 H-1B의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의 게리 버틀스 선임연구원은 “STEM 분야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창업과 특허 취득에 기여했다”며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NN머니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 E-2, 관광비자 B-1, 문화교류 비자 J-1,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 비자 OPT 등 비자 정책 전반을 손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 인도의 IT 서비스업계는 일제히 주가가 떨어졌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