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관련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 AFP=뉴스1
취임 4주차…규제 수백개 폐지·연기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규제 완화를 단행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취임 4주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규제 관련 비용은 지난 198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화당은 이를 두고 경제적 효과를 절감시키는 원인이라며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이에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최근 몇년 동안 봤던 규제 완화 시도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원은 지난 1일 광산 기업들이 폐기물을 각 지역 수로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무부의 이른바 '개울보호규정'(Stream Protection Rule), 석유·가스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 채굴권을 얻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지불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등이 폐지했다.
이 외에 30개의 미 환경보호청(EPA) 규제를 포함해 250여개의 규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지 없이 시행 일정을 미뤘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건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 정부의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원에서 승인된 안건은 상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의회검토법은 이전 정부의 흔적을 손쉽고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수단이지만 역대 행정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 1월 출범한 115대 국회는 벌써 37개의 규제를 폐지했다. 앞서 국회에서 임기 2년 동안 평균 10개 내외, 최대 26개의 규제를 폐지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의회검토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 완화 수단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선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다.
기업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규제가 없어져 일선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분쟁광물 규제의 경우 유관부처인 SEC에서도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반발도 상당하다.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과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등은 막무가내식 규제완화에 대해 "독단적이고 가변적이며 재량권의 남용이자 비합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명령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yjyj@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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