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3월 1일 사설】

"韓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게 할 필요 없이 내상 입혀야"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한국을 제재할지는 연구토론할 가치가 있다.

우선 중국 사회가 바로잡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정치 가운데 정상적인 충돌이 함께 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보복행동을 단호하고 조리 있고 질서정연하게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지지 않으려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중국은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한국을 어떻게든 하되 힘으로는 굴복시키지 않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중국은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

중국의 제재 행동은 조용하되 단호해야 한다. 한국의 머리를 깨 피를 흐르게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것은 한국이 내상을 입게 해 정말로 아프게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 대한 제재로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앞장서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이 여전히 있고 한중간의 협정도 있어 정부조직이 한국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면 반드시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중국 소비자가 한국 제재의 주력군이 돼야 하고 시장의 자발적이고 내제된 역량으로 한국을 처벌해야 한다.

셋째, 한국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적 1천명을 죽이려 800명의 손해를 입는다"는 식의 일을 할 수는 없다.

한국에 대한 제재는 최대한 한국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영역이나 한국 측의 손실이 엄청나 중국 측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 범위를 찾아야 한다.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가 이로 인해 입을 손실을 피하는 것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제재의 기본원칙이다.

넷째, 환구시보 편집부가 여러 명의 중국 학자와 연구토론을 거친 결과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제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민간에서 한국 제재의 주연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관광업. 지난 한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천741만8천명으로 설령 하반기 중국 관광객 증가폭이 급속히 감소했지만 이 중 전체의 47.5%인 826만8천명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중국의 마케팅 매체가 한중간의 사드 충돌 보도를 확대하기만 해도 중국 내 각 여행사는 조금이나마 조정을 할 것이다. 올 한해 중국의 한국 관광객 수는 분명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며 심지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전면적으로 즉시 효과를 나타내 매우 큰 감지를 받을 것이다.

2) 문화산업. 지난해 하반기 한국드라마와 한국 연예인은 중국 시장에서 사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문화콘텐츠 수출 촉진은 한국 국가전략의 우선 선택사항 중 하나였다.

중국은 '한류'의 최대시장이며 한국드라마와 한국 연예인은 중국 시청자에게 잊혀져 향후 한국 사회의 민족적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만약 사드가 계속해서 추진되면 중국시장의 혐한 정서는 최종적으로 한국 문화컨텐츠의 중국 수출을 제로로 만들 것이고 이는 한국 정부 스스로 빚어낸 고통스런 결과이다.

3) 삼성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과 현대자동차는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제품이고 중국은 이들 두 기업에게 있어 가장 큰 시장이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모두 중국에 공장을 지었고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 대다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이들의 제품부터 먼저 손을 대면 이익 충돌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한중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면 삼성과 현대에게 곧 화가 닥칠 것이다.

4) 롯데 제재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일부 한국의 유행요소 역시 중국 소비자에 의해 제재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성주군이 위치한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허난성(河南省)은 반드시 경상북도와의 자매결연을 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5) 한중간의 각종 공식 및 비공식 교류 모두 대폭 감소시켜 전체적인 한중관계가 얼어붙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중국 공식부문이 고려해야 할 일이다.

북한은 핵 보유로 중국의 국제연합(유엔) 채널을 통한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체적 제재 역시 대북제재보다 약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꺼내들었으면 중국은 당연히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다.

중국 사회는 한국과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져들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몇년간의 한중우호는 중국이 매우 중시했다. 한국의 태도는 변했고 중국은 한국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육지상으로 붙어있지 않다. 선진기술이 없고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는 자원이 없으면 중국의 발전에 있어 그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국가'이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없애야 한다. 한국적 요소가 점차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면 중국은 그 국가의 존재를 잊어버려도 괜찮다.

한국의 일부 누군가는 줄곧 사드의 소란이 한바탕 일어난 후 과거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아마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후 사드 계획을 뒤엎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균형이 맞지 않는 역량으로 대치하고 있다. 최후에 중국이 재치있게 뒷걸음질치면 귀여운 한국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