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일전에 “새로운 정세하에서 지재권침범과 가짜저질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타격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지재권침범과 가짜저질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타격을 더 강화하고 국가의 지재권전략을 적극 실시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운영환경을 완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정돈하고 상호결합, 통괄협조, 사회공동퇴치 원칙을 제정하며 시장감독관체계와 감독관리능력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규와 표준을 수정하고 감독관리제도와 기제를 개혁하며 정보기술 등 신기술, 신수단 운용을 강화하고 전반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행정집법과 형사집법, 사법재판, 쾌속권익수호, 중재조률, 업종자률, 사회감독이 어우러진 지재권침범과 가짜저질제품 타격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불법행위 조직화, 다지역, 다업종 등 새 추세, 새 특점에 비춰 부문간 집법협조를 강화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련계기제를 건전히하며 권력목록을 명확히하여 감독관리의 취약점을 미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간 집법련동을 추진하고 다지역 련석회의와 단서통보, 증거전달, 사건 협조, 공동조사, 검증결과 상호인정 등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제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재권 해외권익수호를 적극 전개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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