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일전에 “재정 가난구제 전용자금 관리방법”을 수정하고 3월 31일부터 새 방법을 실시하기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정밀가난구제와 정밀빈곤해탈 요구에 따라 목표와 결과를 사업방향으로 하며 자금분배방법을 완비화하여 자금이 제대로 투입되도록 보장한다.

둘째, 자금지출범위를 개진했다. 빈곤해탈 실제요구에 따라 지방의 가난구제자금 배치를 완화하고 중앙재정 가난구제자금 지출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정목록방식으로써 행정사업단위 기본지출, 교통도구 및 통신설비, 각종 상금, 복지보조 등 자금이 지출되여서는 안되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셋째, 자금사용관리방식을 개혁했다. 새 방법은 중앙재정 가난구제자금항목 심사비준 권한을 현급에 이양하고 중앙재정 가난구제자금에 대한 지방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