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금융위기가 휩쓴 글로벌경제가 회생의 서광을 보기도 전에 날로 악화되는 유럽채무위기로 또 다시 심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직면했다. 글로벌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멕시코에서 진행중인 G20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이다. 중국은 정상회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중에는 자유개방, 공평한 무역환경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다. 공정무역이 위기의 희생양이 되기 쉽고 지금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무역보호주의 조치가 크게 많아졌다. 2008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여러 나라들은 1000가지가 넘는 차별대우 무역조치를 취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G20국가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연속 17년간 무역마찰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일부 국가는 아직도 지적소유권과 인민폐 환율 등 문제에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호조치가 더욱 심해져 1~3월에 동기대비 80% 늘었다.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해 여러차 "반덤핑, 반보조금"조사와 "337조사"를 진행하여 무역보호주의가 눈에 띠게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상품무역액 성장폭은 2010년의 13.8%에서 2011년 5월의 5%로 떨어졌다. 2012년 세계 상품무역액 성장폭은 3.7%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돼 경제회생의 전망은 더욱 암담해졌다.

　　미국이 끊임없이 인민폐 환율체제를 공격하고 중국의 무역정책을 비난하면서 무역보호주의를 실시하지만 사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미국이다.

　　미중경제위원회(USCBC)의 보고서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162억달러에서 1039억달러로 급증해 성장폭이 5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성장폭은 단 80%에 불과했다.

　　2012년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유럽연합의 최대 수출목적지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수출 증속은 중국의 수출 증속을 초월한다. 2011년에 중국이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성장폭은 14.5%,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수출 성장폭은 25.6%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경제구조 최적화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한다. 중국의 수출제품의 구조는 이미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했고 중외무역 불균형 현상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 불경기와 유럽채무위기 악화 및 이에 따른 무역보호주의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관원과 전문가들은 무역보호주의때문에 중국의 첨단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이 점차 새로운 무역마찰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국의 청정에너지제품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부닥친 무역구제조사이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규칙의 주요한 제정자인만큼 규칙을 이용한 무역보호가 편리해졌고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있다.

　　유럽채무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영향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들어 허울만 좋던 유럽과 미국 증시가 연속 하락해 본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매우 심각함을 표명한다. 위험한 고비에 처할수록 세계경제는 공평한 무역환경이 더욱 필요하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