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수용한 美, FTA 청구서 보내나 / YTN
[앵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첨단무기 도입 합의 등 새 정부에선 유례없는 대북 군사력 강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온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주 국방력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습니다."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미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1979년부터 38년간 단단히 묶여있던 족쇄가 새 정부 출범 후 단 넉 달 만에 전격적으로 풀린 겁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도입과 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고, 미군 전략 무기 전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한미 간엔 유례없는 방위력 강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하게 한미 FTA 개정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7월 1일)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코, 좋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에 맞서 문 대통령도 당당한 협상을 지시하고, 한미 FTA의 정당한 평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9월 21일, 한국경제 설명회) :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그러나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던 우리 정부 바람과 달리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측의 거센 통상 압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 측의 대북 군사력 강화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한 미국이 반대급부로 FTA 협상 테이블에서 그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또 미국산 첨단무기 대량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덩달아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철저한 국익 위주의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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