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따른 영장 기각...또 한번 '갈등' 예고 / YTN
[앵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여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이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 '영장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4건에 불과합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부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장.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영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요 피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의 구속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검찰은 입장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각각 두 사람이 범죄의 정도가 무겁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검토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지난달 초,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이어진 영장 기각에 공식입장까지 내며 반발했던 검찰이 또 한 번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국정감사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은 이 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형주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구속영장의 모호성이나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장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 그리고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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