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중국은 베이징 등 9개 성(구, 시)에서 수(水)자원세 개혁범위를 확대해 불합리한 물사용 수요를 억제하고 수자원 절약과 보호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개혁시범 범위에는 수자원 공급과 수요의 모순이 비교적 큰 화북지역이 위주로 들어있고 또한 시범선택에 강한 의지가 있고 대표성을 띤 기타 성들도 들어있습니다.

왕건범(王建凡) 중국재정부 세정사(稅政司) 국장(司長)은 시범지역 확대는 더한층 세수레버리지 조절 역할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불합리한 물사용 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며 수자원의 절약과 보호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자원세 제도 설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는데 유리하고 수자원세 제도를 전면실시하는데 경험을 누적하고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확대한 시범에서는 세액의 표준방면에서 시범 성의 최저 평균 세액을 명확히 했으며 또한 수질에 따라 차별화된 세액을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다년간의 평균 수자원 총량은 2억8천만 입방미터로 인구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수준의 28%에 그칩니다. 유상희(劉尙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확대하는 수자원세 개혁시범은 중국의 수자원이 부족한 실제적인 상황에서 취한 개혁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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