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국제경제
  • 작게
  • 원본
  • 크게

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 발표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12.18일 10:1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 2020년에 가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책임이 분명하고 소통이 원활하며 기술이 규범화되고 보장이 잘 되며 배상이 제대로 되고 복원이 효과적인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안에서 지칭하는 생태환경손해는 환경의 오염과 생태의 파괴로 대기와 지표수, 지하수, 토지, 삼림 등 환경요인, 그리고 식물과 동물, 미생물 등 생물요인의 불리한 변화가 조성되고 이런 요인들에 의한 생태계 기능의 퇴화를 말합니다.

2015년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시범방안>이 길림성 등 7개 성과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전에 발표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은 생태환경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주체, 배상주체, 손해배상해결의 경로 등을 더 한층 명시했고 상응한 감정평가관리와 기술체계, 자금보장과 운행 메커니즘을 형성했으며 생태환경손해의 복원과 배상제도를 점차 구축해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룡산에 악어형류 두개골 화석 발견

룡산에 악어형류 두개골 화석 발견

- 지금까지 16곳서 화석 발굴 11일, 연길시 룡산공룡화석 16호 화석지점에서 새로운 악어형류 두개골화석이 발견되였다. 중국과학원 고대척추동물과 고대인류연구소 고대생물동물 학자인 서성은 이번에 발견한 악어형류 두개골화석은 매우 완전히 보존된 상태인데 개체

훈춘-녕파 주산항 항선 첫 취항바인초루 개통식에 출석 및 출항지령 선포

훈춘-녕파 주산항 항선 첫 취항바인초루 개통식에 출석 및 출항지령 선포

로씨야 현지시간으로 14일 15시 48분, 기적소리와 함께 훈춘-자르비노항-녕파 주산항 국내무역화물 국제운수항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는 길림성과 절강성이 손잡고 중-로 국제운수합작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음을 표징한다. 성당위 서기 바인초루가 개통식에 출

주택 토지사용권 70년, 그 후는 어떻게 될가?

주택 토지사용권 70년, 그 후는 어떻게 될가?

우리 나라의 주택용 토지 사용기간은 70년이다. 70년의 토지사용 기간이 지나면 주택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첫 민법전(초안)에서는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기간(7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