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담당 부현장，교육 담당 부현장 면직

국무원판공청 감독검사실에서 〈귀주성 필절시 대방현에서 교원들의 로임, 수당을 체불하고 교육경비를 점하고 류용한 등 문제와 관련한 감독, 검사 상황 통보〉를 발표한 후 귀주 성당위, 성정부는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렸는바 빠른 시간내에 주요 책임자가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성당위 상무위원회, 성정부 전문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 포치했다. 즉시 정리, 시정하고 조사처리 사업을 즉시 진행하도록 했다. 성당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지었다. 대방현정부 현장에 대해 정직시키고 검사, 처리하며 대방현정부 재정업무를 맡은 부현장과 교육사업을 맡은 부현장에 대해 면직 처리를 했다.

귀주 성당위, 성정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대방현에서 교원들의 로임, 수당을 체불하고 교육경비를 점하고 류용한 등 문제는 사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한 바 반드시 단호한 태도로 엄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정리, 시정과 조사, 처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아울러 통보에서 지적한 문제가 빨리 정리, 시정하도록 확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전면적이며 기한을 정하고 정리, 시정하며 부작위하고 느리며 제멋대로 일하는 문제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귀주성은 이미 련합 조사조를 무어 대방현에 내려가 감독, 독촉 정리시정과 조사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방현에서 교원들의 실적 로임과 각종 수당을 체불하고 교원들의 ‘5가지 보험과 한가지 공적금’ 체불에 대해 올해 9월 10일전에 보충 발급하도록 요구했다. 대방현에서 규칙을 어기고 교육 전문 경비를 류용한데 대해 년말전에 전부 반환해야 한다. 융자플래트홈회사에서 규칙을 어기고 자금을 모으고 강제적이고 변상적으로 교원들이 저금하게 하고 주식에 가입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활보조금을 억류한 등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해 법규에 의해 엄숙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귀주 성당위, 성정부는 다음과 같이 포치했다. 전 성적으로 리치를 파악하고 전면 조사, 정리정돈하며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바로잡으며 9월 10일전에 중소학교 교원들의 평균 로임 수준이 당지 공무원들의 평균 로임 수입 수준보다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는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며 법에 의해 교원들의 권익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뉴스배경] 대방현 교원 로임 수당 4억 8,000만원 체불

근일, 국무원 ‘인터넷+감독검사’ 플래트홈에서는 군중이 반영한 문제, 선색에 따라 귀주성 필절시 대방현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공개, 비공개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현에서는 2015년부터 교원 로임, 수당을 체불했는데 2020년 8월 20일까지 교원들의 실적로임, 생활수당, 5가지 보험과 한가지 공적금 등 도합 4억 7,961만원을 체불했다. 상급에서 조달한 교육 전문 경비 3억 4,194만원을 류용했다. 이와 동시에 대방현에서는 공급판매합작사 개혁의 명의로 융자플래트홈회사를 설립해 규칙을 어기고 자금을 모으고 변상적이고 강제적으로 교원들이 저금하게 하고 주식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곤난학생 생활 보조금을 억류했다. 관련 상황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썼다.

1. 교원 실적로임과 각종 보조금 1억 8,031만원을 체불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방현에서는 2019년 교원들의 실적로임 6,336만원, 13개월 로임 2,541만원을 체불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진사업 보조금 8,100만원, 2020년 농촌생활 보조금 1,054만원을 체불했다.

2. 제때에 교원들의 5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2억 9,930만원 된다.

3. 교육 전문 경비 용도를 제멋대로 개변하고 규칙을 어기고 상급에서 조달한 자금 3억 4,194원을 류용했다.

4. 의무교육단계 교원들의 평균 로임 수준이 당지 공무원들의 평균 로임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락착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방현 의무교육단계의 교원들의 로임은 평균 인구당 1년에 응당 7만 8,726원을 발급해야 하는데 실제 6만 5,503원을 발급했다. 대방현 공무원들의 평균 인구당 로임은 1년에 응당 7만 9,552원을 발급해야 하는데 실제 6만 6,316원을 발급했으며 교원들의 평균 로임 수준이 당지 공무원보다 800원 가량 더 낮았다.

2019년 대방현 교원 평균 로임은 인구당 1년에 응당 7만 8,765만원을 발급해야 하는데 실제 6만 3,974원을 발급했다. 대방현 공무원들의 평균 로임은 인구당 1년에 응당 8만 3,761원을 발급해야 하는데 실제 6만 9,294원을 발급했다. 교원들의 평균 로임이 당지 공무원보다 5,000원 가량 낮다. 격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 2020년 상반기 대방현 교원들의 평균 로임수준이 여전히 당지 공무원들의 평균 로임 수준보다 낮았다.

5. 체불한 실적 로임 등을 발급한다는 리유로 변상적이고 강제적으로 교원들이 저금하게 하고 주식에 가입하도록 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방현교육과학기술국에서는 회의, 포치 등 형식을 통해 교원들더러 2019년 체불 실적 로임보다 적지 않은 자금과 13개월 로임의 2.5배 금액으로 당지 정부에서 발기해 설립한 대방현오몽공급판매신용합작상무봉사유한회사(이하 ‘오몽신합회사’로 략칭)에 저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하도록 했는데 이를 체불된 실적 로임을 발급하는 전제 조건으로 했다.

6. 곤난학생들의 보조금 발급 경로를 개변시켜 미성년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오몽신합회사 사원이 되고 주주가 되게 했는데 규칙을 어기고 210여만원 되는 곤난학생 보조금을 억류했다. 2020년 곤난학생이 4만 2,000여명 된다. 2020년 8월 20일까지 오몽신합회사에는 도합 7만 5,600명 사원이 있는데 이중 18세 이하 미성년 사원비례가 56%나 되는데 주로 곤난 보조금을 발급하기 위해 피동적으로 사원이 되고 ‘주주’가 된 중소학교 학생들이다.

7. 공급판매합작사를 개혁한다는 명의로 이른바 공급판매합작회사 융자 류통 실체를 발기, 설립해 ‘3농봉사’ 종지를 엄중하게 리탈했다.

최근 년간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선후 일련의 정책, 조치를 출범해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교원들의 대우를 꾸준히 높여주었으며 교원들의 로임 보장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교원들의 로임이 안정하게 올라가도록 했다. 감독검사 상황으로부터 볼 때 대방현에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들의 로임, 수당을 체불하고 규칙을 어기고 교육경비를 점하고 류용해 교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는바 교원대오의 안정에 영향을 끼쳤다.

/ 출처: 신화사, 인민일보 /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