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해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향후 추가적인 무역장벽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이 1974년 제정 이후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미 통상법 201조에 따른 것이어서다.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는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미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WEF) 연차 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내 일자리 확대, 무역적자 등을 거론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행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 배격을 기치로 내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일인데, 오는 26일 폐막 연설까지 맡았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자유화·세계화를 향해 묵직한 ‘한 방’을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미 경제가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 사상 최고치 주가 경신 행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 전망 등이 자신의 감세정책 및 규제완화 등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관련 조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라며 “3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뭔가를 밝힐 것이다.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중국만은 아니고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재협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협정을 파기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축산업자 및 기업을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듬 해인 2년 차부터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에 25%, 3년 차에 20%, 4년 차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세탁기 5대 중 2대는 가격이 20% 오른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패널은 한화큐셀과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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