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국제시사
  • 작게
  • 원본
  • 크게

아베 "개헌 목적은 '자위대 정당성' 확보 위한 것"

[기타] | 발행시간: 2018.02.07일 07:43

“개헌 문제는 자민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얼굴) 일본 총리가 자신의 말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헌법 9조 개정’이라는 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9조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유지하는 자신의 개헌 구상에 대해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헌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위대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민당 내 개헌 논의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내세워 당 내 의견이 갈라져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처럼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제약 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이 가능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일에는 “2항을 남긴 상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으로,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자신의 개헌 구상의 ‘장점’을 강조했다. 안전보장관련법에서 용인한 자위대의 한정적 집단적 자위권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는 자신의 개헌 구상이 상대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공명당 등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외신 출처:료녕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음식 구걸하려고 다리 다친 척 연기하는 개

음식 구걸하려고 다리 다친 척 연기하는 개

배고픈 유기견이 음식을 구걸하려고 다친 척 연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베트남 빈즈엉성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크게 다친 듯 뒷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유기견의 모습이 담겼다. 유기견은 같은 지점을 왔다갔다 돌아다니며 애처로운 표정을 짓는다. 유기

9월 소비자물가 2.5% 상승

9월 소비자물가 2.5% 상승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동기대비 2.5%, 전달에 비해서는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2.4% 상승, 농촌이 2.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3.6% 오르고 비식품 가격이 2.2% 올랐으며 소비품 가격은 2.7% 올랐다. 1~

후룬 ‘中 여성 기업가 부호 순위’ 1위는?

후룬 ‘中 여성 기업가 부호 순위’ 1위는?

중국판 포브스 후룬(胡润) 연구원이 발표한 ‘2018 후룬 여성 기업가 순위’에서 부동산 기업 비구이위안(碧桂园, 컨트리가든)의 양후이옌(杨惠妍, 37세)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중재망(中财网)은 16일 후룬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여성 부호 순위에서 양후이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