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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탈퇴” 세가지 가능성과 경제적인 영향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1.30일 00:00
영국정부와 유럽동맹이 작성한 “유럽탈퇴”협의가 최근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유럽탈퇴”를 연기할지 말지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지에 대한 주목이 커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때 “유럽탈퇴”는 향후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다. 하나는 영국이 무협의 “유럽탈퇴”를 실행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의회 하원이 작은 개정과 보완을 거친 “유럽탈퇴”협의를 채택하는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럽탈퇴”를 연기하고 영국과 유럽동맹이 담판을 재개하여 쌍방이 모두 접수할수 있는 새 협의를 달성하는것이다. 경제적 각도에서 볼때 이 세가지 가능성의 장기적 영향은 일치할수 있지만 단기내 영향은 천차만별일수 있다.

우선 무협의 “유럽탈퇴”가 실행된다면 2019년 영국 GDP 성장폭은 8% 하락하고 실업률은 지금의 4%에서 7.5%로 증가할것이며 통화팽창률은 6.5%로 늘어남과 아울러 파운드 가치는 25% 평가절하할것이라고 영국중앙은행이 분석했다. 영국정부도 무협의 “유럽탈퇴”로 인해 영국과 유럽동맹간 무역총량이 37%나 줄어드는 가운데 영국 수출은 18%, 수입은 12% 하락할것이며 런던의 부동산 가격은 무협의 “유럽탈퇴” 후 3년내에 25%에서 30% 정도 떨어질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영국과 유럽동맹이 실질적인 무역담판을 전개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영국이 하루밤 사이에 유럽동맹을 떠난다면 금융 진입허가와 표준인증, 세관검증 등 다중혼란을 겪게 되면서 영국의 관련 원가는 폭등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무협의 “유럽탈퇴”가 유럽동맹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인구가 유럽동맹의 13%를 점하고 경제총량은 18%, 대외무역 기여률은 11%에서 15%를 점하는 영국이 탈퇴한다면 유럽동맹은 6분의 1에서 5분의 1의 경제분량과 영향력을 손해보게 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손실은 더 클것으로 짐작된다. 유로의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의 “무협의 유럽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시 적당히 타협할것을 유럽동맹에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무협의 “유럽탈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화하기 때문에 무협의 “유럽탈퇴”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상황은 예상을 초월하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은 2년이라는 과도기가 필요없이 글로벌경제에 조속히 융합되여 자유무역의 리익을 맛보게 될것이고 무역과 련관된 금융봉사업도 새 성장점을 찾아 어느 정도 손해를 헤지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반면에 “협의 유럽탈퇴”에 대한 사람들의 예기는 상대적으로 락관적이다. “협의 유럽탈퇴”를 실행하는 기간 영국의 일부 권리가 구속을 받는 외 경제래왕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새 관계에 대한 영국과 유럽동맹의 담판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것이며 쌍방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그 가운데 향후 2년동안 금융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것으로 짐작된다.

지금으로서는 쌍방 모두 부동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무협의 유럽탈퇴”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울러 영국 “유럽탈퇴” 경제적 위험부담을 최대한 감소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로 볼때 “유럽탈퇴” 연기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유럽탈퇴”를 연기할 경우 협의 담판이 길어지면서 영국의 “유럽탈퇴” 진척도 따라서 연장될수 있다. 그러나 더 타협적인 방안을 달성한다면 량측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이 “유럽탈퇴”에 점차 적응하는데도 유조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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