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으나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권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4·11 총선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빚 증가를 부채질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이 2008년 위기와 최근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부문의 개입을 통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1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2분기 800조원을 돌파한지 1년 반만의 일이다.

가계신용이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신용구매)을 합한 수치로 통상적인 의미의 '가계 빚'으로 쓰인다. 지난해 말의 경우 가계대출은 전 분기보다 19조원 늘어난 858조1000억원, 판매신용은 3조2000억원 늘어난 54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상호금융 등 비은행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많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연말 끝나면서 4분기 아파트 등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고 기타금융기관 중 공적금융기관의 대출도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폭이 더 가팔랐다.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할부사 등의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분기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가계빚은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둔화로 생활형 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DTI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가 가계 빚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다가는 유도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악수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DTI 완화를 들고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홍춘욱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분기를 보면 DTI 규제를 했던 수도권 가계대출(+5조4000억원)에 비해 비수도권(+8조7000억원)의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며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의 DTI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iml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