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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이 아닌 위협 공갈행위를 이어가는 미국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5.24일 00:00
담판에 의의를 부여하려면 우선은 성의를 가져야 한다. 중미 경제무역담판 과정에서 미국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기하면서 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도대체 담판을 하려고 하는건지 협잡을 일삼을 건지에 대한 의문부터 앞선다.

11라운드 중미 경제무역 협상 담판에 앞서 미국은 재차 추가 관세 부과의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2천억 딸라의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협상이 끝난 후에는 또 기타 3천 2백 50억딸라의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것이라고 떠벌였다. 얼마전에는 또 “국가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기업들이 사업계약을 중지하도록 압박하고 중국의 과학기술회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위를 중미 경제무역 협상 1년간의 시간 축에 놓고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이 발동한 자작극인 무역 조사에서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서는 협의를 곧 달성하게 된다고 선포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제기하면서 협잡과 공갈의 안속을 굴리고 삽시간에 “얼굴을 바꾸는 탐욕한 본색”의 언행을 세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북경사범대학 국제경제 무역학부 위호 주임은, 기업간의 협력과 사회발전은 반드시 량호한 신용을 기반으로 건립되고 국가간에도 이같은 원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언행은 무책임한 행위로서 사실을 외곡하고 신의가 없는 미국 무역 패권주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용이 없으면 립지를 세우기 어렵고 국가에 있어서도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흥성할수가 없다. 중국인민외교학회 왕진 전 부회장은, 세계 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세계 관리 구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며 중미관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서 국제관계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왕진은, 중미관계에서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 도덕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규범적인 행동으로 신용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미 경제무역 협상은 1년 넘게 지속되여왔다. 중국은 최대의 성의로 협상을 추진하였지만 반대로 미국은 사단을 일으키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 추가 징수 조치를 발표한 후 중국 경제무역 대표단은 큰 압력하에서도 약속대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중국 대표단은 지대한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협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

중국국제문제 연구기금회 서이총 연구원은, 중국의 자세는 성의와 자신감이고 또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개척하려는 결심과 기대라고 말했다.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문제이다. 그러나 담판 과정에서 미국은 범위를 확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중국의 핵심리익에 관계되는 내용을 협의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제11라운드 중미 경제무역 협상 담판에 앞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놓는것은 패권주의의 수단으로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무례한 요구에서 비롯된것이다.

이러한 극한적인 압박은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많은 시련을 이겨낸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자체의 핵심리익을 가지고 그 어떠한 나라와 거래할것이라 기대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미국이 계속 무지막지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도를 잃은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업자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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