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세가지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부품 수출규제에 나서자 한국정부가 7월 1일 항의를 표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의사를 밝히는 등 반제조치에 착수했다.

일본경제산업성은 1일, 4일부터 일본 기업이 세가지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또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인정한 친선국가로서 현재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20여개 국가가 망라된다. 일본경제산업성은, 일본과 한국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크게 손상되였다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원인을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량국관계가 손상된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량국언론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강제징용된 한국 로동자들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청구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한국법원은 일본기업이 강제징용된 한국 로동자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일본정부는 량국이 지난 1965년에 채택한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고 인정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일, 일본정부는 한국법원 판결을 리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한국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세영 제1차관은, 일본의 보복조치는 관련산업 발전에 불리할뿐만 아니라 량국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기본원칙을 위배했고 주요 20개국 그룹 지도자 오사까 정상회담 합의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수출 규제를 받은 품목으로는 스마트폰과 칩 등 산업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가지로 일본기업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70% 내지 90%를 점하고 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저장칩 제조기업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는 대부분 일본기업에 의존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전국경제인련합회는, 반도체와 모니터 등 제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이 일본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고, “중앙일보”도 한국외교부 인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경제 주력인 반도체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자 한국정부는 1일 관련 기업들과 회의를 열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른다면 현재 한일 경제전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직면해있다.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시되면 일본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한 리지스트 기업의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 사용자라며 정부의 조치로 제품 판매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의 화학품 생산기업 관계자도 한국 반도체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기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가 하락했고, 일본 리지스트 기업과 고순도불화 수소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