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량국 반도비핵화 공동인식 달성 전까지 조선의 미사일발사와 한미간 합동군사연습은 모두 상대에 압력 가해 비핵화담판에서 더 많은 협상카드 쟁취하기 위한 것”
“조미 쌍방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대화와 담판을 통해 정치적 수단으로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쌍방의 공동인식”
[북경=신화통신] 한국 군측이 10일, 이날 조선이 이름모를 “발사체” 두 매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름 남짓한 동안 조선이 진행한 다섯번째 발사이며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미국이 한편으로 발사와 합동군사연습으로 각축을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카드를 쟁취하기 위해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며 향후 쌍방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공동인식을 모색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조선은 발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서 4차례 발사는 각기 7월25일, 7월31일, 8월2일, 8월6일에 진행했다. 7월16일 조선은 만약 합동군사연습을 고집한다면 조선과 미국간의 사업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7월26일, 조선중앙통신사는 또 7월25일 진행한 발사는 이른바 “호전”적인 한국 군이 최근 공격형 무기를 영입하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데 대한 경고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측의 여러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8월5일 계획대로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했다.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8월6일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조미 공동성명과 조선과 한국간의 두가지 선언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로인한 조선의 반제조치에 미국과 한국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세계전략연구원의 왕준생 연구원은, 조선이 최근 진행한 발사활동은 국방력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양보를 자극하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왕준생 연구원은, 조미 량국이 반도비핵화를 두고 공동인식을 달성하기전까지 조선의 잦은 미사일 발사와 한미간의 합동군사연습은 모두 상대에 압력을 가해 비핵화 담판에서 더 많은 협상카드를 쟁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조선이 지난 여러번 발사한 발사체의 사거리는 모두 단거리 발사체였으며 조선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나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주장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싱크댕크 미국안전센터의 겸직 고급 연구원인 김도연은, 조선이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해 발사한 것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자국에 더 유리한 국면에서 새 라운드 조미담판을 전개하는 동시에 또한 미국을 철저히 자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보면 미국은 조선의 경고를 무시한채 군사연습을 고집하고 조선의 발사활동에도 침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월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는 그와 김정은 위원장이 달성한 협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표했다. 미국 애스퍼 국방장관도 6일 미국은 조선의 발사활동에 과격한 반응을 취하지 않고 대화의 대문을 계속 열어 둘 것이라고 표했다.
8월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8일 다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편지를 받았다고 피로했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은 편지속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편지속에 아름답고 적극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선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담하겠다고 표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립장을 밝히거나 또는 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미국이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등은 모두 쌍방이 서로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여지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화와 담판을 통해 정치적 수단으로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쌍방의 공동인식이라고 말했다.
올 2월 조미 지도자의 하노이회담이 무산된후 조미관계와 반도비핵화 담판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6월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잠깐의 회견은 대화담판에 새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쌍방의 재협상 가동 진전은 순조롭지 못했다. 앞서 있은 담판에서 미국은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에 요구했고 조선은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표했다.
왕준생 연구원은, 쌍방간에 상호신뢰가 부족하고 쟁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비핵화담판에서 미국이 조선의 합리적인 관심을 제공할수 있을지, 또 쌍방이 각측의 공동노력하에 비핵화 방식과 목표에서 심각한 쟁점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