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인민정부는 "장강삼각주 생태 록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의 정부비준 투자항목 목록(2020년)"(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는 우리 나라 첫 성역간 정부비준 투자항목 목록이라고 한다.
시범구 기업투자항목 비준목록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가와 상해, 강소, 절강의 기존 목록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차이를 해소하고 현지의 실정에 맞게 시범구 내의 통일적인 비준목록을 통합하여 제정해야 한다.
"목록"은 주로 "두개 불변, 성역간 수권, 속지 관리, 권한 통일’의 원칙하에 제정되였다.
첫째, 시범구내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의 권한은 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국무원과 국무원 투자주관부문에서 비준한다.
둘째, 시범구 내의 성급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비성(시)역간 항목의 권한은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속지관리의 원칙에 따라 항목 속지 성급 투자주관부문에서 비준한다.
셋째, 국가에서 비준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외의 시범구내 성(시)역 투자항목은 수권시범구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도합 19가지 비준사항이 있다.
넷째, 시범구내의 성급이하 비준권한에 대해 최대한 비준범위를 줄이며 12가지 비준사항을 등록관리로 변경한다. 최대한 비준권한을 이양하고 국가에서 성급에 보류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 경우와 이양해서는 안되는 비준사항 외에 비성(시)역간 비준권한을 전부 청포구, 오강구, 가선현으로 이양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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