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성일(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2020년 5월, 중국은 쌍순환(双循环) 발전구도 개념을 처음 제기했다. 2021년 3월 쌍순환 발전구도 개념은 ‘14.5’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 목표에 반영되였다. 2035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가 중등 발달국가 수준에 도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된 것이다.

쌍순환 발전구도가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되였지만 아직 일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는 국내 경제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 대순환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전면 부정했으며 학계에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혁개방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미 관계 악화로 인한 디커플링(脱钩)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으로 보는 견해다.

1980년대 후기 중국이 국제 대순환 참여 전략을 채택한 배경은 경제 글로벌화에 편입하기 위한 것이였다. 중미간의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화 추세가 영향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새로운 형세에 대한 주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새로운 국가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0년말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 목표 완성에 이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단계의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나아가 2020년 1인당 GDP 만딸라에서 2035년까지 2만딸라를 실제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동안 1인당 GDP가 5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1,000달러에서 만딸라로 10배의 고속성장을 실현하였다. 향후 15년 동안 1인당 GDP 2배 성장을 목표로 잡은 것은 과거 40여년간의 고속성장으로부터 안정적 성장으로, 량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나아가 고수준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이미 5~6% 수준의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된 뉴노멀시대(新常态)에 들어섰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맞게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쌍순환 발전 전략은 국내외 형세 변화에 근거한 중국의 새로운 발전 단계와 발전 리념을 반영한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건설 5위 일체의 새로운 발전 리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전 리념은 경제발전 속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질적 수준을 강조하게 되였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으로 규정했다. 이는 과거 락후한 생산력 수준과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 수요간의 주요 모순을 고수준 발전으로 탈피해야 한다는 리념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일본은 1981년 1인당 GDP 만딸라에서 6년만인 1987년에 2만딸라를 실현했다. 한국은 1994년 1인당 GDP 만딸라에서 2006년 2만딸라로 12년 동안에 2배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중국은 15년을 잡고 있다. 1인당 GDP가 만딸라에서 2만딸라가 되는 2020~2035 년까지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 즉 고수준 발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공장이였던 중국도 점차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경, 상해, 심수, 소주 등 대도시의 1인당 GDP는 2만딸라를 넘는다. 특히 심수는 이미 3만딸라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2035년이 되면 동부 연해의 일부 지역이나 대도시는 1인당 GDP가 4만딸라에 달할 것이다.

1980년대 초기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중국은 외부로부터 자금, 기술 및 선진적인 경험을 도입하고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국제 대순환 참여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외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붐이 일어 났으며 렴가 로동력과 토지에 근거한 로동력 밀집산업에 집중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가 크게 상승해 과거 로동력 밀집형 산업으로부터 점차 자본 밀집형 및 기술 밀집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거대 시장 참여의 참신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발전 단계는 1980년대 후반 제1차 대 중국 투자 붐에 이어 제2차 대 중국 투자의 력사적 기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단계, 발전 목표와 발전 리념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함께 력사적 발전 기회의 포착이 매우 절박하다.

/ 리성일(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