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를 이끄는 왕췬(王群) 대사가 2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조항(스냅백)을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조선 핵 문제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 '국제원자력기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보장 협정 집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동시에 제12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촉진대회 및 CTBT 체결 25주년 기념 최종 선언문(Final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상기 두 문건은 모두 중국 대표단의 건의를 채택해 조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가역조항 내용을 최초로 삽입했다.

　　이에 대해 왕 대사는 "가역(reversible) 조항은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이미 제기되였다. 이는 상기 조항을 두 국제기구의 중요 문건에 최초로 삽입한 것"이라면서 "이는 조선 핵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자 중국이 오래동안 실천해 온 상호 존중 및 협력 상생의 국제 관계 리념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왕 대사는 "강압과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선 관련 결의의 가역조항은 "조선의 행동을 계속 심의하고 조선의 준수 상황에 따라 이런 (제재)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혹은 해제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선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출구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대사는 또 "현재 정세에서 가역조항을 조속히 발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부합하고 조선의 인도주의 및 민생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여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면서 "조선은 이미 수년 련속 핵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반면 미국은 아직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미 대화가 경색된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 취한 비핵화 조치가 중시를 받지 못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가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등 부정적 이슈도 역내 안보 정세에 새로운 불안정적 요소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왕 대사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대등하고 동시적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폐, 대조선 제재 해제, 조선에 안보 보장 제공 등의 문제에서 즉각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반도 문제 해결을 건설적으로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