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일 북경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중소기업에 연체한 장부자금을 정리하고 농민공 로임의 적시적 전액 지불을 보장할 데 대한 조치를 포치했으며 ‘14.5’직업기능양성훈련계획을 심의, 통과하고 자질 높은 근로자와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데 대해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연체한 장부자금을 정리하는 것은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상업경영환경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직접 관계된다. 올해 들어 국내외의 복잡하고 준엄한 정세와 전염병의 재빠른 전파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미수금이 비교적 빨리 늘어나고 체불상황이 심각해졌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시장주체 보호의 요구에 근거해 법규에 따라 중소기업에 연체한 장부자금에 대한 정돈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첫째, 를 엄격히 집행하고 시장의 우세를 람용하여 악의적으로 장부자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정돈해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가 중소기업의 화물, 공사, 봉사를 구매시 화물, 공사, 봉사를 구매한 날부터 30일내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최고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관, 사업단위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상업환어음 등 비현금 지불방식을 접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상업환어음을 람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을 변상 점용해서도 안된다. 대기업은 년도보고에서 기한내 지불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금항목을 전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지방 속지와 부문 감독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계감독을 강화하며 기관, 사업단위, 국유대기업이 연체한 중소기업의 장부자금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며 엄중한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폭로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효과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대금결산 관련 제도를 건전히 하며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지불 비례를 높여야 한다. 담보서(보험)로 담보금을 대체하는 것을 전면 보급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등 법규 관련 부대적 정책을 서둘러 제정하고 보완해 근본적으로 장부자금 연체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방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민공 로임 적시적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것은 농민공 가정의 기본민생과 관계되는 대사이다. 년말년시는 각종 대상, 공사 자금을 결산하는 시기이다. 겨울철 전문행동을 전개해 농민공 로임 체불에 대한 관리강도를 확대하고 공사건설 특히 정부성 투자, 국유기업대상을 중점으로 농민공 로임 전용구좌 지급, 시공 총도급단위 지급대행 등 보장제도의 실시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시장감독관리와 심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규에 따라 로임체불 행위를 엄하게 징벌하고 실책 공직인원에 대해서는 통보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3.5’기간 직업기능양성훈련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종업원, 농민공, 극빈로력 등 연 1억명이 보조성 양성훈련을 받았다. 특히 실업보험기금을 리용해 직업기능제고 3년 행동을 실시하여 일터안정, 취업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4.5’기간 취업인도를 견지하고 시장요구에 부응해 직업기술양성훈련 내용과 질을 힘써 제고시켜야 한다. 각종 직업대학교와 직업양성훈련기구의 양성훈련을 지지하고 양성훈련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일터안정 양성훈련을 강화하고 종업원 기능양성 훈련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둘째, 중앙예산내의 공공실습 훈련기지 건설 등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양성훈련경비 세금공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양성훈련용 관련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세금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실업보험기금을 계속 리용해 일터안정, 직업기능 양성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선진제조업, 현대봉사업 등 첨단 기능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졸업생 등 중점군체의 취업, 창업 능력을 높이고 연 3000만명 이상의 농민공을 양성, 훈련시켜야 한다. 취업창업을 지향하는 직업교육과 양성훈련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