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총영사 "중국과 무역, 미국의 두배 넘어..한미FTA G2 균형추 역할할 것"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김영목 총영사 "중국과 무역, 미국의 두배 넘어..한미FTA G2 균형추 역할할 것"]

"이제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 열등감을 버려야 한다. 왜 미국과 뭐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가."

김영목 뉴욕 총영사는 한국내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저녁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 리더십 포럼에서 '구조적인 변화 속의 세계와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였다.

유럽연합(EU)이나 칠레 등과 비슷한 조건으로 FTA를 맺었을 때는 큰 반대나 비판이 없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 유독 강력한 반대가 제기된데 대한 비판이다.

김 총영사는 "한미FTA로 대기업만 덕보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가는 망하고 농어촌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늘어나는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무역규모가 지난해 2530억달러였는데 미국은 1008억달러로 절반 수준도 안 됐다"며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양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가 전력으로 볼 때 중국 의존도를 늘려야 하겠는가, 줄여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0년에 북한의 총 무역액 41억7000만달러 중 83%인 34억7000만달러를 중국이 차지했다"며 "남북한 모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균형추 역할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FTA는 G2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 및 경제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영사는 또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투자하고 교류한 결과 (한미FTA라는) 기회가 왔는데 지금 미국이 어렵다"며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하고 도와줘서 한국에 손해 날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과 FTA를 못했는데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면 한미FTA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동북아의 센터,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한미FTA를 반대하고 일각에선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얘기까지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총영사는 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 핵심 쟁점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지난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24억달러였던데 비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140억달러로 5.8배나 더 많았다"고 말해 ISD가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 기업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한국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미FTA로 인한 국내 농축산농가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와 FTA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물인데 우리도 현실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소비자 물가가 비싸서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싼 농산물 들여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명절이 되면 제사상 차릴 음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비판하다가 저렴한 해외 농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축산농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한다"며 "농산물 문제는 참으로 민감한 딜레마"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지만 농업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우리는 땅이 좁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업을 효율화하고 전문분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균형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G2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옆에는 일본과 러시아라는 또 다른 강대국들이 있다"며 "한국이 어떻게 독립성과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것인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 균형을 잡잡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화나게 한다고 배싱(Bashing, 맹비난)하고 중국이 또 뭘 잘못했다고 배싱하고 미국을 또 배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힘을 키우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강대국간 세력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으로 FTA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해 내수시장 규모를 늘리고 남북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이 언제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면 생각보다 통일이 빨리 오겠지만 북한 문제를 외면한다면 통일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