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만1세 원아의 얼굴에 수차례 고무공을 던져 맞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를 처벌함은 물론 이를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말 안듣는다고 얼굴만 흔들어도 벌금형
수사 당국은 아동학대에 대해 형법 273조 1항의 단순학대죄나 아동복지법 29조 1항을 적용, 재판에 넘긴다. 단순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임모씨(28·여)는 미군 자녀 A양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A양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 장면은 CCTV에 찍혔고 임씨는 약식기소됐다.
머리를 잡고 흔들었을 뿐인데 약식기소 되자 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임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26·여)는 2011년 3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이의 허리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훈계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를 찬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시설 관리 소홀해 사고 발생했다면 지자체도 책임
지자체가 조사해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양육의무를 게을리 해 추락사고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 부부는 가정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아이를 화성시 아동복지 시설에 맡겼다. 아이는 오모씨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는데 오씨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부모의 면담도 거절했다.
오씨는 2008년 12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가 농로에 방치했다. 아이는 겁을 먹고 오씨를 쫒아오던 중 농로 옆 논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B씨 부부는 오씨와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화성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의무를 다 했다면 오씨의 학대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씨 부부에게 화성시와 오씨가 연대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 2011년 1월 확정됐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1년 6058건으로 2010년 대비 7%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5.1로동절’의 유래와 의의](/data_cache/cache_thumb/c95380ac4f4b813509ae1c37a768abaa_cut_108x68.jpg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5.1로동절’의 유래와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