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역발전위 첫 회의 주재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 프로젝트' 제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 보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과 조기 유학생들이 몰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생정책'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주도는 입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과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정부는 비자발급, 규제완화, 필수 인프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민자와 외자유치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가 인구와 지리적 인접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생활권을 구성한다는 개념이다.
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발전사업 추진방식도 사업 기획 및 집행 등은 지자체가 맡아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는 지역간에 유사사업 조정이나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책사업을 맡아 역할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달성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1명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4대 지방자치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시군구의회협의회)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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