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 '감찰 지시' 배경ㆍ의문점

감찰 실익 거의 없고 사생활 대상 '비상식적'

"靑ㆍ여권ㆍ국정원 합작에 보수언론 가세" 분석 많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애초부터 의혹의 진상 규명보다는 총장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채동욱 총장도 이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단 하루라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물러나라고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 사유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내세웠지만, 검찰 내부에서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순수한 공직감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유례가 없는 일인 데다, 채 총장이 이미 진상 규명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감찰을 통한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신문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지시는 황 장관이 결정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여권, 국가정보원 등 정권 차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감찰 지시 결정의 배후가 아니냐는 것이다.

배후 의혹이 제기되는 이면에는 취임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채 총장과 현 정권의 불편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부터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채 총장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달 초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김 실장과 홍 수석으로 교체된 배경에도 채 총장을 몰아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었다. 실제로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를 처음 접한 뒤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배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갈등기류 속에서 뜬금없이 터져 나온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는 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정권과 보수언론이 합작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대선개입 수사로 채 총장을 껄끄러워했던 국정원이 취재 과정에 조력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는 첫 보도 이후 채 총장의 강력 부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지난 10일 조선일보 등에 보낸 편지에서 "아들은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 신문은 '임씨에게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로 채 총장을 몰아붙였다. 언론학계 등에서 인권까지 무시한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조선일보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채 총장이 12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황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져 보도의 배후 설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사실 조선일보가 6일 첫 보도를 할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신문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 기사에는 의혹에 관한 주변 정황만 담겼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혼외 관계 의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추문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놓고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신문은 실제 11일자 사설에서 '인사 전의 검증이 부실했다면 인사 후의 확인과 검증이라도 충실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향해 채 총장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총장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언론을 이용해 정교하게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