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전경련 설문조사…기업투자, 민간소비 늘릴 규제완화 필요]

경제전문가 10명중 9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0명중 8명 가까이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 투자·소비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22일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우리경제 저성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해 위기의식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문 응답자 중 40.5%가 우리 경제 저성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54.7%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4.8%,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0%의 응답률을 각각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2년 가까이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상태다.

이에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이웃나라 일본의 장기불황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우리나라의 일본식 장기불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소비, 투자부진의 악순환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69.0%),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 등을 우선순위로 손꼽았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선택했다.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경기침체 해결책으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등을 주요 정책대안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육성, 여성인력 활용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