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미사일 11분이면 서울 도달…요격체계 강화해야”

김관진 국방장관과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北의 핵미사일 -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15초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15일 제시됐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핵 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중·고고도(中·高高度) 요격체계인 THAAD(사드)와 SM-3 미사일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공 방어는 가능하지만 핵미사일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THAAD와 SM-3를 전력화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전 지역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이 다중 요격능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우리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Kill-Chain)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미사일 방어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만 한다"며 "THAAD와 SM-3 도입 및 전력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예산은 국가전략부터 수립하고 난 후 고민할 문제"라며 "제대로 된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육·해·공군이 보여온 자군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인용한 보고서 저자인 최봉완 한남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는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면 11분15초(67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노동미사일은 총 비행시간 675초 가운데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며 대기권 밖 비행시간이 약 81%를 차지한다.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대응시간을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요격체계로는 고도 12~15㎞에서 단 1초 가량만 요격이 가능하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반면 THAAD는 40~150㎞ 고도에서 45초 간, SM-3 미사일로는 70~500㎞ 고도에서 288초 간 요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킬체인 등 우리 군의 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지 쉽지 않다"며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을 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과 최 교수는 이처럼 THAAD와 SM-3 도입을 주장한 반면, 이날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KAMD와 킬체인으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은 KAMD를 구축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체인을 완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핵심 전력 운용체계가 구축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